관세사 2차- 무역실무 1,2 요약정리(2016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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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정의
무역계약이란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말한다. 영국물품매매법에 의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2) 불요식 계약
불요식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CISG 제11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요건을 따르지 않으며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별도의 형식 없이 계약은 성립되지만 사후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약인이 없는 경우 요식성을 요하는 등 불요식 계약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가 있고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청구의 권리를,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인도청구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4) 유상계약
유상계약이란 양당사자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물품급부의 제공에 대하여 매수인이 금전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상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3. 대상
(1) 유체동산
유체동산은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품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각국의 입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대체로 유체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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