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신자유주의 사례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의 정의

3. 신자유주의의 사례들(1)
3.1. 신자유주의의 사례들(2)
3.2. 신자유주의의 사례들(3)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존재해온 케인즈주의적 계급타협과 복지체제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과 함께 의문시 되고 나서부터 생긴 체제로 국제적 자본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의 형태로 재조직 하려는 프로젝트로 정의된다. 신자유주의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러기에 신자유주의를 언급할 때면 자본의 위기, 금융화, 노동의 유연성 등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 관련 된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의 문제, 고용의 문제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까지 침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화의 문제나 예술의 문제까지 침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를 파악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연구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전사회적 변동을 가져오는지, 특히 문화부분처럼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영역들을 어떻게 바꿔가는 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다. 그 경제적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혼란에 대한 혼동의 이론이고, 사회적 난맥상에 대한 어리석은 찬양이며, 재앙에 대한 파국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란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다. 반식민지적 봉기가 제국을 멸망시켰다.

참고 자료

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두산백과, 신자유주의의 정의
강내희, 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김세균, 1995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운동>, 로크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