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의 개념과 종류

목차

1. 불문법의 개념

2. 불문법의 종류
가. 관습법
나. 판례법

본문내용

1. 불문법의 개념
가. 개념
불문법이란 성문법이외의 법을 말한다. 교제의 내용처럼 불문법은 성문법과 같이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지 아니한 법이다. 법의 역사는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관습법은 성문법의 모체이며, 근대국가가 대규모의 성문법을 편찬하기 이전에는 불문법이 오랫동안 법적 생활을 지배하여 왔다. 이러한 불문법의 종류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있다.

2. 불문법의 종류
가.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관습법이란 일정한 관행이 그에 수반하는 법 공동체의 일반적·묵시적 승인 내지 법적 확신에 의하여 승격된 법규범이다. 관습법은 가장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며, 자연발생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성문법이 완성되더라도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습 또는 관습법이 생성하는데, 사람이 살고 시대가 변화하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의 근거는 사회적 필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법문사(2007)
해석기준과 적용기준으로서의 관습법. 서울대학교. 송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