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발전방향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6.01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1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1호
저자명 : 성낙일

목차

Ⅰ. 서 론
Ⅱ.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이론적 고찰
Ⅲ. 음성전화의 보편적서비스 정책
Ⅳ.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정책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규제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분석하고 현행 음성전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고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전화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향후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은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맞게 저소득 계층, 학교, 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services is still one of important public policy goals in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s.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into various issues on both universal telephone services and enhanced universal services in Korea. The study distinguishes two types of universal service programs: urban-to-rural cross subsidies and subsidies to the poor and the handicapped. The first type of universal service policies is based on a belief that cost-based rates in rural areas would be too high to threaten universal service objectives. As a matter of fact, in order to promote universal telephone access, a regulator have forced an incumbent local telephone companies to provide geographically averaged (or below cost) telephone rates in rural areas. The study indicates that this type of policies may distort market outcomes and does not reflect rapid fixed-mobile substitution. Thus in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s universal telephone services should focus on subsidies to the poor and the handicapped as one of social securities, which the study call target-based approach. The same applies to enhanced universal service, which implies universal broadband internet access. The study suggest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expand the concept of universal services to broadband internet access, it should adopt target-based approach and also, should consider community-based universal service.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발전방향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