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스웨덴 가족정책,가족 및 아동수당 제도,부모휴가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3.28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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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
2. 스웨덴 가족정책의 배경
3. 스웨덴 가족정책의 특징
4. 스웨덴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
<1> 가족 및 아동수당 제도
<2> 부모휴가 제도
5. 스웨덴 가족정책의 문제점
6. 우리나라에 반영할 점
본문내용
I.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
1. 예방적 차원의 개입
2. 보편적 사회서비스 중심
3. 탈상품화 정도 높음
4. 계층화 효과 낮음
5.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
6. 여성 고용률, 공공부문 높음
7. 주요 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중 략>
국가 중심의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기본원리 하 사회서비스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
사회서비스 : 1970년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이후 학교교육, 주거, 보건의료,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제공.
사회보험 : 1999년 사회보험법에 의해 총 26개에 달하는 보험과 수닸이 사회보험으로 통합. 실업보험, 노동시장프로그램 참여수닸, 추가돌봄 수 등 다양한 특별보험을 사회보험으로 통합 제공.
2012년 1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아동가족의 주택수닸 인상 단행.
스웨덴은 노령, 보건, 장애,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유족, 주택 순으로 복지부문 재원이 배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정책과 장애 부문 지출비중이 높고 보건 부문 지출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음.
참고 자료
이진숙·신지연·윤나리(2010), 가족정책론, 학지사
황준성(1997),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Forsakringskassan, 스웨덴 복지국, www.Forsakringskassa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