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교통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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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남부권 신공항 건설
(2) 남부권 통합교통망 건설
가. 남부권 통합철도망 건설
나. 남부권 통합고속도로망 건설
(3) 지방대도시의 중추기능 회복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가. 대구광역권: 대구 광역전철망 구축
나. 대구광역권: 대구 4차 순환도로 조기 건설
다. 광주광역권: 경전선 전철화사업
라. 광주광역권: 동광주-광산 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마. 부산광역권: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
바. 부산광역권: 부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
(4) 교통 인프라 계획 및 투자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MCR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은 균형 있는 인프라 확충이다. 따라서 '균형 있는 인프라 건설로 지역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접근성 확보, 둘째, 남부권 통합 교통망 구축, 셋째, 지방 대도시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마지막 제도개선 사업으로 교통인프라 평가체계 개선 등이 핵심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글로벌 접근성 확보는 지방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부권 신공항의 건설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신공항은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공항과 같은 사업은 지역의 단위사업이 아니다. 국가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각 지역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추진절차, 계획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림 1] 지역교통부문 비전 및 목표

남부권 통합교통망 구축은 지방 스스로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이다. 남부권 전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남부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과 고속도로망 구축이 필수사업이라 판단된다. 또한 MCR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의 중추도시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부권 중심도시인 대구,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지역의 중추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각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