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연금 기금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2. 국민연금기금 개편의 타당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제도설계의 특수성과 막대한 기금 규모로 인해 현재까지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특수직역을 제외한 전 국민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방식을 적용하는 ‘저 부담 고 급여’ 체계는 계층 간, 세대 간 불균형, 장기적 재정 불안정성과 같은 사회불안 요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12월말 기준 47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면에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2043년경에는 2,561조원에 달하여 GDP의 44.2%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거대기금인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의 재원마련 방식을 택하고 있어 결국 소진될 운명에 있으나, 특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비대칭성,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금고갈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에는 매일 800억 원의 잠재적 부채가 누적되고 있어, 기금규모가 가장 커지는 2044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60년경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즉, 56년간 적립된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데 16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2014).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
원종욱 외(2013).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현 외(2008).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정책제언. 사회연대연금지부
최은수(2014).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