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문제를 통해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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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잔여적 입장에서의 무상급식
3. 제도적 입장에서의 무상급식
4. 결론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제도란 학교에서 아동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급식의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상학교급식 또는 무상학교점심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되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무상아침급식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급식법」에서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의 부담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무상급식의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 운영비 일부와 식품비가 해당된다.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이나 완전 무상급식 대신 전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