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존치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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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나온 일부 고위층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이 야기한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계기로 로스쿨제도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년 뒤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두고 다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각의 주장에 불과했던 ‘사시 존치 주장’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까지 되는 등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몇 대째 유지해 온 공식적인 주장은 취약계층이 로스쿨대신 사시로 법조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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