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A+

소개글

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A+ 자료입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와법
1) 법의 개념
2) 법의 분류
3) 간호와 관련된 법
4) 의료법상의 간호사
5) 간호사 법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개념
2) 내용

Ⅲ. 결론

Ⅳ. 용어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밤번 간호사로부터 인계를 받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김간호사, 연락이 닿지 않고 오전 10시경 사직하겠다는 문자 한통을 남겼다. 이러한 일들이 신규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중 략>

간호의 실무와 관련된 법률 일반법: 민법, 형법, 소송법 / 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 보건의료관련 법령- 환자 또는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발생된 불의의 결과에 대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민법’에 해당-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애 함- 과실,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중과실 → ‘형법’에 해당- 범죄는 태만이나 범행이며 국가가 처벌할 수 있고 범죄의도라는 특별한 상태를 요구함

<중 략>

의료법 제 7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 8조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전문 간호사의 자격의료법 제 5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전문 간호사의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54조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및 기준)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및 호스피스

<중 략>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활동분야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조항은 제 7조 간호사의 면허와 제 56조 전문간호사 뿐이고, 이 조항

참고 자료

유해영 외(2007). 간호관리와 리더쉽. 현문사. pp7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