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를 평가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주민참여의 원칙
2) 책임성의 원칙
3) 접근성의 원칙
4) 전문성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1) 주민참여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2) 책임성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3) 접근성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4) 전문성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변동과 함께 복지정책과 제동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개선된’사회부조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산제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복지후발국인 한국의 사회복지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를 평가해 보겠다.

<중 략>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보호법의 운영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은 우선 제도 운여을 위한 비용의 부담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생활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역의 대상자수와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는 부담비율의 적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시, 도 및 시, 군, 구의 수급자 분포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비용부담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비용부담률의 조정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편차와 이에 따른 지역내 수급자의 제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재정, 국민의 근로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법 제정 여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지, 노동 및 재정과 관련되는 정부 관계부처, 여·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체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2000). 공적부조론. 학지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