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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진술서 및 반성문 존경하는 검사님께

A학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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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8.15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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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P2P 사이트를 통해서 일본 음란물 10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0000년 00월 0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위반(음란물유포)​의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 74조(벌칙)에 위반하여 출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3년 전 학생 신분으로서 법에 대해 무지하여 일본 음란물 10건을 업로드하였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까먹고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그 당시 저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며, 이러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로 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임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 전 미성년자 신분이었고 법에 대해서도 무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업로드 파일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절대 음란물과는 거리를 두고 음란물을 다시는 올리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비록 미성년자 시절에 저지른 잘못이지만 정말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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