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규제]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특징), 사회적 규제 유형(종류),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

목차

I.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발생요인
2. 사회적 규제의 특성

II. 사회적 규제의 유형
1. 식품, 의약품 안전규제
2. 환경규제
3. 작업안전 및 보건규제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5. 음란매체에 대한 규제

III.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경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한다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에 따라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시장의 자유경쟁 작용이 모든 면에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한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적 규제는 시장의 작용에 의하여 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는 가치와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예로 환경오염과 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사전에 위축 ․ 방지하거나 의료 목적 외로 생산 ․ 판매 ․ 사용하는 마약거래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해로운 결과를 금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규제 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규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취급되지 않는 환경, 소비자 이익, 근로자 권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출현하는데 소비자, 환경, 근로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사회적 약자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들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규제는 신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가 소홀히 하기 쉬워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