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의의] 경찰개념과 형성과 변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경찰종류(경찰의 유형분류)

목차

I.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1. 고대 및 중세시대 경찰개념
2. 15~17세기의 경찰개념
3.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
4.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
1)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과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2)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5.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6. 근대의 경찰개념
7. 20세기 초와 현대의 경찰개념
8.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

II.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III. 대륙법계 경찰개념(전통적 입장)과 영미법계 경찰개념(현대적 입장)

IV.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

V. 경찰의 종류
1. 정식경찰과 보조경찰(신분 및 자격에 따른 구분)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3권 분립사상에 따른 구분)
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1) 보안경찰
2) 협의의 행정경찰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위해정도, 적용법규,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
5.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경찰권발동의 시점에 따른 구분)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8. 기타 분류

본문내용

1.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경찰의 개념은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즉, 경찰의 개념은 각 국가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고 고유한 전통과 사상이 반영된 것이므로 개념적 획일화를 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종래의 경찰개념은 주로 유럽국가의 전통과 사상을 반영한 경찰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 ․ 미의 경찰이념이 접목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경찰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경찰행정의 이해를 위한 접근법 자체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경찰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는 편향적인 사고를 탈피해서, 경찰은 과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라고 하는 경찰의 존재이유와 임무 또는 목적을 반영하여 오늘날의 우리 경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1) 고대 및 중세시대 경찰개념
Police라는 단어의 어원은 일반적으로는 그리스어의 'polis'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시대의 polis란 사회구성원들의 생명 ․ 재산․ 건강을 보전하고 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형성된 사법 및 행정체계를 총칭하는 용어였다.5) 이러한 polis라는 개념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복지를 보살피는 일체의 관리활동'을 뜻하는 'politeia'라는 축소개념이 파생되었고, 이것이 영어의 정치를 위미하는 'politics', 정책을 의미하는 'polic 경찰을 의미하는 'police'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police란 본래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행복 및 질서유지를 총괄하는 개념이었으며, 실제로polis의 책임자들은 공공질서 ․ 안전 ․ 도덕 ․ 식량공급 ․ 복지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도시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들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종책임자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경찰개념은 중세시대인 14세기 말에 이르러 프랑스의 policia에서 파생된 police라는 용어를 사움하면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작용'과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교회의 권력이 국가와 대등할 만큼 강력하였으며, 국가는 이러한 교회권력과 국가권력을 구별하기 위해 경찰을 국가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