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시장과 퇴출시장 채무자의 희생 및 파산제도

목차

Ⅰ. 구조조정의 시장
1. 구조정의 개념
2. 미국의 사례
3. 구조조정의 동기
4. 구조조정의 유형

Ⅱ. 퇴출의 기능
1. 시장과 퇴출
2. 대기업: 시장퇴출의 예외
3. 정부 개입의 이유
4. 퇴출 제도의 필요성
5. 퇴출 관련 제도와 채권자의 이익
6. 진정한 퇴출을 위하여

Ⅲ.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제도
1. 일반회생 (전문직, 법인)
2.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채무자로 확대
3.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4.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5.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6. 인수, 합병의 활성화
7.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8. 부인권 대상의 확대
9.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본문내용

◎ 구조조정 의 개념
- 기업의 특정 사업 분야의 성과가 나쁘거나, 기업 전체의 사업방향과 어울리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자산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 그자산이 가장 높은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
-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구조, 자산구성, 주주구성을 변경시키는 모든 조치를 포함.

◎ 미국의 사례
○ 주주와 경영진간의 대리인 문제해결
- 기업 확장을 통해 자신의 영향을 늘리려는 경여진과 주식의 가치를 높이려는 주주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수단
- 1990년대 이후 M&A의 통한 기업확장 전략을 재고하고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

◎ 구조조정의 동기
○ 방만한 기업구조가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 기업의 역량을 단일 산업이나 관련 산업에 집중시켜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시도.

○ 집중된 투자를 한 기업 (Focused firms)의 경영성과 높은 이유
- 생산요소의 특화
(1) 특정산업에 특화도니 공장설비, 노동자의 기술, 경영
(2) 특정산업에 집중 투자한 기업 의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특화되지 않은 기업의 제품과 차별화 기능.
(3) 특정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함.
(4) 범위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렵고,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과도한 매물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직의 비용
- 집중 투자된 기업은 다가화된 기업보다 효과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업부문간의 상호투자와 보조(Cross subsidization)를 통해 재산성이 맞지 않는 기업이 다른 사업분야의 수익으로 유지.

○ 집중된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격경쟁력과 제품차별화의 제고
- 특정산업에 특화된 요소는 높은 퇴출비용 발생
- 조직 비용의 감소

참고 자료

신용회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