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 소자본 족보 TEXT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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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정의
소자본사업자란?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기업의 총 자산 가치액-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과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구분
생산 요소：토지· 노동 등의 생산 요소와 결합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
생산재 :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요소 인실물자본（實物資本》 과 화폐자본（貨幣資本）
이 강좌에서 의미하는 자본은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
一 실물 자본은 넓게는 공장설비· 기계 등의 고정자본뿐만 아니라 재료와 중간 생산물도 포함
- 화폐 자본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표시액
-결론적으로 소자본창업자라 함은 소규모의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투자한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정의
·현행법상 소자본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ㅡ다만，중소기업관련 법률들에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중기업 등의 명칭으로 사용
ㅡ법률들은 소자본 사업자들에게 각종의 지원정책을 폄
중기업 정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50명이상300명미만인기업
-나머지 기업은10명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 정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50인 미만 기업
-나머지 기업은10인 미만의 기업
소상공인 정의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등 생업적 업종을 하는 자영업자
위의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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