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중요성, 유형, 기준, 행정책임론의 현대적 동향

목차

I.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II. 행정책임의 중요성

III. 행정책임의 유형

IV. 행정책임의 기준
1. 공익
2. 법령
3. 시민(이익단체)의 요구
4. 직업윤리, 근무규율
5. 행정책임의 현대적 경향
6. 행정책임의 확보방안(행정통제)

V. 행정책임론의 현대적 동향

본문내용

I.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행정책임(行政責任)이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동기준, 즉 법령 ․ 공익 ․ 국민의 요구 및 기대 ․ 근무윤리 등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책임이란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한 결과에 대하여 비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행정책임은 일정한 자율성 ․ 계량성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2)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와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통하여 보장된다.
3) 행정책임은 행동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며 결과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4) 행정책임은 공익과 깊은 관계가 있다.

II. 행정책임의 중요성
현대행정의 특성상 행정권의 강화 ․ 확대 및 전문화, 행정재량권의 범위확대현상은 행정이 비민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뒤베르제(M. Duverger)가 제시하는 중요성의 원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 ․ 행정문화의 후진성은 비민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 행정인의 재량권의 범위확대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