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문제점, 해결방안] 장애 개념, 장애인 복지 정의, 장애인 복지 필요성,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등) 장애인 정책분석,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장애의 범위
1. 개념
2. 범주

Ⅱ. 장애인 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2. 평등이념
3. 필요성

Ⅲ. 법상의 명시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복지법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Ⅳ.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혜택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3. 장애인 고용정책
4. 장애인 특수교육
5. 장애인과 편의시설
6. 장애인 정책 4개년 계획

Ⅴ.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Ⅰ. 장애의 범위
1. 장애의 개념
▪ UN ‘장애인의 권리선언’
-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

▪ 의학적 정의의 장애
-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신체 정신의 구조, 기능 등 해부학적 측면의 손상이나 결함

▪ 사회적 정의의 장애
-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의미(장애를 천시하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름을 의미)

* 질병과 장애의 구분
-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 가능성이 있는 것
- 장애는 신체·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
+ 일련의 과정 또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

2. 장애의 범주
(1) 한국
(2) 외국의 장애범주
1) 미국
▪ 장애인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ADA, 1990)의 제3조 2항에서 장애의 의미를
① 사람의 주요 일상 활동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실질적 제약을 갖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② 그러한 손상의 기록, ③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일상 활동이란 자기보호관리,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한다.
▪ 중증장애인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규정은 임산부를 일시적 장애인으로 비만을 장애로 규정하기도 한다.

2) 영국
▪ 장애 차별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에서 장애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국가 보조법, 장애인(고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 장애,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론(권선진 저, 청목 출판사)
장애인복지론(김종인 저, 서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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