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절차] 편익비용분석의 일반적 절차

목차

Ⅰ. 편익비용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Ⅱ. 편익비용분석의 일반적 절차
1. 개요
2. 대안의 식별과 분류
3. 프로젝트의 수명
4. 편익과 비용의 추정
5. 할인율의 선택
6.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7. 민감도 분석

본문내용

1. 편익비용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은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계량화하여 대안의 비교평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련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편익비용분석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1) 새로운 공공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공공복지의 순증은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2) 예상되는 편익의 분배는 바람직한 것인가?

정책결정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능률성의 목적과 형평성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두 가지 연구목적들 가운데 하나의 분석도구로서의 편익비용분석은 특히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편익비용분석이란 무엇인가? Prest와 Turvey는 편익비용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편익비용분석은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안목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실용적인 방법이다. 즉 편익비용분석은 모든 관련된 비용들과 편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익비용분석에 관한 Prest와 Turvey의 위와 같은 정의는 편익비용분석의 의의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왜 우리는 공공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이 필요한가? 사경제부문에서는 경영자가 시장가격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이용하여 투자에 대한 능률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공공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결정자가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능률성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가격의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우 어느 분야에서 내린 하나의 정책결정의 영향은 당해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여러 분야에까지도 넓게 파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