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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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2.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기술, 정책의 변화
2.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기술, 정책의 변화
3. 국내· 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4. 향후 개선된 국내· 외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할 점

Ⅲ. 결론
1. 자아성찰
2. 이론과 실제의 차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악화를 초래 할 것이다.또한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교육, 주택, 금융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개선 노력 및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기회 확대, 육아휴직 제도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직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육아 휴직 사용 연령을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2014년 1월)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60% 경감 감면(기존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1.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 적용)

<중 략>

프랑스: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 정책(기업과 정부가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정책)호주: 가족정책중심의 저출산율 정책(가족과 관련된 명백한 목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는 명시적 가족정책과 정책에 가족이 일차적으로 진술되고 구체화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암묵적 가족정책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안명옥,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2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 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 안명옥의원실, 2008.
김석찬, 저출산. 고령화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로 : 저출산.고 령사회 위원회 출범, 보건복지가족부, 2008
유호신 외 12인. 지역사회간호학 Ⅱ. 제3판. 수문사. 2011.
보건복지부, 정책,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분야,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