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쟁점별 핵심정리

목차

1. 특허법상의 능력
2. 특허법상 대리제도
3. 특허출원, 파리조약
4. 우선권 주장
5. 특허심사절차
6.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7. PCT 국제출원
8. 실용실안법
9. 디자인보호법

본문내용

<특허법상의 능력>
- 특허청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이는 5개의 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 내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인 특허심판원이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심사관: 출원사건에 관하여 심사를 해아고 그 허부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단독제의 심리 기관
- 권리능력(출원인)
-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또는 자격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은 민법 제3조이다. 즉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법인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때까지 권리능력이 있다.
- 법인의 권리능력
- 의의: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다라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민법 제31조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 국가: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주체가 된다.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각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간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허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이다. 법인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여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단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권리능력
-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에서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