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방안(고비용 정당조직의 실태, 저비용 정당조직화 방안, 저비용 정당조직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목차

1. 고비용 정당구조의 개선방안
1) 고비용 정당조직의 실태
2) 저비용 정당조직화 방안
3) 저비용 정당조직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 방안

본문내용

현행 고비용 정당조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면 왜 현행 정당이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당비를 내는 당원이 아니라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일반 당원 중에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전체 당원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당비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품삯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낙선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은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엄청난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둘째, 우리나라 정당이 비선거기간에도 방대한 중앙당과 지구당 사무국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건비와 경상비가 필요하다.우리나라 정당조직은 돈을 모으는 기능은 희박하고, 돈을 쓰는 것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돈을 내는 후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없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 관리 위주의 조직이다. 그리하여 현행당조직이 주로 기획조정국, 총무국, 조직국, 청년국, 직능국, 여성국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매우 관료적이다. 이런 관료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당총재를 비롯한 소수의 당직자들이 경상비와 인건비 등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공식정치자금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정당은 이러한 정치자금을 마련해 오는 지도자와 그 측근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이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정당에 의존해야 하는데,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당은 여전히 특정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대중정당(mass party)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