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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복지 방안] 한국 다문화 현황, 중도입국자 복지, 북한 일탈주민의 현황, 한국 내 외국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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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13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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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다문화 현황
2. 중도입국자
3. 북한 일탈주민의 현황
4. 한국 내 외국인 범죄

본문내용

서울시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
● 주로 15세 이상 높은 연령대에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혼란과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함께 겪음
● 중도입국청소년은 방문동거비자, 여행비자 등 다양한 비자로 들어옴 -> 정확한 황, 실태 파악이 안됨 -> 2010년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청소년 수는 5726명
● 중도 입국 청소년 국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7~18세 중도입국 청소년은 약 875명. 초.중.고 재학률은 21.7%, 5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음.

<중 략>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지원금 예산 산정에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
●북한이탈주민 동향 분석
●북한이탈주민 향후 전망
-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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