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질서 발전과정] 국제경제질서의 변천

목차

Ⅰ. 고정환율제도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1945-1971
Ⅱ. 변동환율제도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1971년 이후
Ⅲ. 가트(GATT)체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본문내용

국제경제질서의 변천

국제경제체제는 시대마다 특정한 규범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측은 전후의 국제경제질서를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실현으로 정했다. 그러나 전후 형성된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는 1971년 닉슨이 발표한 미국의 신경제정책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이 가미된 경제질서로 변천되었다.

1. 고정 환율제도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 1945-1971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이념에 의거 전후 국제질서를 창설하려고 노력했다.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4개 전승국 대표들은 미국 뉴 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에서 회합하고,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정립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권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경제체제에서 떨어져 나와 소위 공산권 형제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사회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였다.
브레턴우즈체제는 한 마디로 관세가 없는 국제사회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1930년대 횡행했던 극심한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유럽사회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을 기억한 전승국들은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수립했던 것이다. 자유무역주의는 비교우위론(The Theory of Relative Advantage)에 의하여 국제사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범세계적인 경제발전도 도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국가 간의 마찰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서 히틀러와 같은 독재정권의 출현을 방지하려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실현시켜 국제사회의 분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