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제시

소개글

사회복지 사업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 중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 사업법이란?
1. 사회복지 사업법 정의
2. 배경
3. 기본이념
4.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제공 과정
5.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원리
6. 사회복지 사업법 서비스 특성
7.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유
8. 주요내용

II.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노인복지법
2. 모자복지법
3. 생활보호법
4. 아동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III.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 사업법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60년대 두 가지 배경에서 탄생했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의 필요했다는 점이다. 당시 국가는 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외국원조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단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주체로서 `법인`에 대한 규율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로 1960년대 후반에 외국원조단체가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직접적으로 촉진되었다. 당시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은 국가가 아니라 대부분 외국원조단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원조단체 중 일부가 철수하게 되자 당시의 정부는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민간단체의 공동모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였다.

- 기본이념
1)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제공 과정
1)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 <개정 2012.1.26>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사회복지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보건복지부 www.mw.go.kr
사회복지 법제론 김수정 저 ㅣ학지사ㅣ2015
사회복지 법제론 김훈 저 | 학지사 | 201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