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련된 기사/일상 에대한 나의 관점과생각

소개글

세법관련 기사나 일상을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주관적 시선과 그 생각입니다
세월호 관련 기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작성한 싱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세월호 기사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본인은 국방의 의무를 완료하였고 국가유공자이며, 부가세를 많이 납세하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담배,식품,기름값 등 생각을 할수록 많이 납세하는 그릇된 국민이라 할 수 있을 것같다.
그런 평범한 본인이 최근 피부에 와 닿는 기사를 읽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천억 세월호 인양비, 국민 혈세로 충당?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인양 비용을 비롯한 직간접 비용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가 19일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비용은 최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운조합과 청해진 해운이 맺은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여객 관련 약관에는 ‘공제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객공제보험이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확정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 세월호 참사에서 청해진해운 측의 중대과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4 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