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무)책임성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목차

1. 법적 책임성 문제
1) 법적 책임성 근거
2) 어떠한 점이 문제인가
3) 기관적 문제
4) 개인적 문제
5) 정부의 대처
6) 공공기관에 대하여

2. 계층제적 책임성 문제
1) 계층제의 특징

3. 정치적 책임성 문제
1) 정치적 책임성=눈치보기?
2) 어떠한 점이 문제인가

4. 관료의 전문적 책임성

5. 소결

6. 관료제가 문제라면 답은 팀제인가?

7. 팀제보다는 독립적이고 복합적인 관료제

8. 관료들은 무능하지 않다.

본문내용

정부조직의 강력한 책임성 확보 장치.-고위 공무원에 많은 책임과 많은 권한.관료들은 계층제적 책임성을 다할 때 여타의 다른 책임성 의무로부터 면제됨.상관은 관료들의 인사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관료제의 성격이 강하다면 계층제적 책임성을 가장 중요한 책임성으로 인식함..계층제적 책임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상관-관리자-하위공무원-현장 식으로 명령전달의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됨. 명령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

<중 략>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상황보다는 성과부분만 강조하여 발표하므로 정부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됨.민간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를 보임.정치적 책임성을 회피하려 하고 이에 따라 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편익을 고려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취할 수 없게 됨.-VTS,서해 해경청,해경 본청,123정 모두 승객들에게 퇴선을 지시하여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퇴선 명령을 한다.’라는 행동에 따라오는 책임과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