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와 형사 절차의 문제점 고찰

목차

I. 형사소송의 이념

II. 형사소송에서의 절차의 중요성
1. 사법 당국의 위험성
2.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현실

III. 이익 추구의 결과 변질된 형사소송의 이념
1. 판사와 검사의 경우
2. 검사의 경우
3. 변호사의 경우
4.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의 검토
5. 판/검사의 이익 추구와 변호사/피의자의 이익 추구의 차이점

IV. 절차적 개선 방안과 검토해야 할 요소.

1. 인력확충
2. 근무평정 개선 –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개선책
3. 피의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신장의 충돌 – 사법 당국의 분발이 요구된다.

본문내용

I. 형사소송의 이념
조금만 현실에 타협하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다. 이 영화를 보기 전 내가 생각한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소송 진행이다. 그러나 이 양대 가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타성에 젖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부당한 절차,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다.

II. 형사소송에서의 절차의 중요성
1. 사법 당국의 위험성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없으면 언제든 법을 초월하여 흉포해질 위험성을 지닌 것이 사법 당국이다.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인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 구체적인 견제와 문제제기를 겪지 않으면 편향된 일 처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대사 또한 그런 아픈 기억의 생생한 증언이다. 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무자비하게 시민을 끌고 가서, 가혹한 고문 및 자백 강요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준법절차 요구가 필요하다. 영장도 없이 임의동행 등을 하려는 경찰이 있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소속과 성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법당국에서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태도, ‘합당한’ 절차 요구가 경찰 조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견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2.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현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형사 사안은 민사 사안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의 가치가 정말 크다.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껴, 피의자는 ‘대충 빨리 자백하고 나가자’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전 상의 원칙과 따로 노는 사법 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 군 복무시절,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무장교를 통해 들었다.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판명되기 전에는 검찰 측의 주장일 뿐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검찰 측의 책임이며, 이 과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