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 -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국가간 협조,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목차

Ⅰ.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1. 경제적 갈등
2. 정치적 갈등

Ⅱ.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협조

Ⅲ.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본문내용

I. 다국적기업과 국가 간 갈등

다국적기업은 민족국가의 국경선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기업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국(Home state)과 투자수용국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종종 투자국이나 투자수용국이 모두 다국적기업을 자국정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 주권(sovereignty)과 법의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며 다국적기업은 이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예로서 미국의 독점금지법(Antitrust Law)과 대적국통상법(Trading with Enemy Act) 등이 미국과 미국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수용국과 갈등을 야기시키게 만든다.
특히 어는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의 법적 관할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주권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국이나 투자수용국이 양보할 수 없는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이 국가 간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게 되는 정치문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이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횡국가적으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서 국제정치체제의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 경제적 갈등

다국적기업의 투자행위를 둘러싼 투자국과 투자수용국간의 갈등가능성은 이들이 모두 동일한 다국적기업에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기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투자수용국의 국제수지균형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입장과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가 모국의 국제수지적자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하도록 하려는 투자국은 자연히 자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본국으로 과실 송금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투자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자본을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본국의 모기업(Parent company)으로부터 외국의 자회사로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