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시각의 주요 논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중상주의 시각(mercantilist perspective)은 자유주의 시각보다는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전통주의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관계의 본질, 경제활동의 목표, 경제활동의 주체 및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시각과도 다르고 또한 급진주의 시각과도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중상주의 시각은 경제관계의 본질이 비교적 중성적이라는 데는 자유주의 시각과 주장을 같이하지만, 자유주의론자처럼 경제관계가 필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또한 국제경제관계의 통합이 확대된다고 해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중 략>

이러한 주장들과는 반대로 중상주의에 있어 국제경제관계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다름 아닌 민족국가(nation-sta短)이며, 국가이익이야말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물론 국가이익이란 때에 따라서는 사회내의 특수계급 혹은 엘리트와 기타 군소집단의 특수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생존의 필요성이 외교정책결정의, 따라서 대외경제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중상주의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 략>

넷째, 중상주의 시각은 국제체제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서 자유주의 및 급진주의와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를자들은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에 따른 세계경제의 효과적 성장과 조화가 세계평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중상주의자들은 세계평화의 구축은 경제적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익 의도적 조정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가 경제의 정치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는데 반해서, 중상주의는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Primacy of politics over economics)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