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초소득보장과 기초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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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5.01; 30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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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석재은, 지은정

한국어 초록

영국은 현재 복지선진국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구빈법(救貧法)개혁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제 3의 길까지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나라들의 이상적 선례와 모델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현재 영국의 공적연금은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보험수리적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연금을 합한 연금기금 적립률 또한 유럽의 최고 수준으로(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견실하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보장으로서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특히 한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과 사회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을 고려해야하며, 단일한 기준으로 결론내리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연금제도는 각국의 사회 •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단지 연금제도만으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비교한다거나,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만으로 비교지표를 삼는 것은 연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