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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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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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3호
ㆍ저자명 : 홍용표
목차
Ⅰ. 머리글
Ⅱ. 정전체제 형성과정 및 주요 내용
Ⅲ. 정전체제의 의미와 한계
Ⅳ.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함의
V. 맺는 글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전체제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정전체제의 근간인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정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정전체제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한적이나마 평화유지에 기여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정전체제의 한계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제도적 문제, 그리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의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Korean armistice system,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 for Korean peace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armistice agreement, the US-Korea mutual security treaty, which have been the foundation of the armistice system. It also analyzed major contents of those agreements. Second, this paper discussed how the armistice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tecting the renewal of an all-out war and keep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ird, as far as the limits of the armistice system concerned, this study analyzed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the armistice agreement. It also dealt with the problems foun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discussed how to establish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overcoming those limits embedded in the armistice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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