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한국 외교정책 연구 현황과 한국 외교정책 현실 평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1호
ㆍ저자명 : 남궁곤

목차

Ⅰ. 한국 외교정책 목표와 외교정책 평가
Ⅱ. 탈냉전기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국 외교정책 환경
Ⅲ. 탈냉전기 한국 외교정책 연구 세부 주제와 외교정책 목표
Ⅳ. 탈냉전기 한국 외교정책 목표와 외교정책 현실 평가
Ⅴ. 일반 외교정책 이론과 탈냉전기 한국 외교정책 연구와 현실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글은 탈냉전기에 수행되어 온 한국 외교정책 연구 현황과 외교정책 현실을 반성, 평가한 것이다. 이 글은 1990년 이후 한국 연구자들이 수행해 온 한국 외교정책 연구 현황과 정책 현실을 외교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반성,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두 전문 학술잡지인 <국제정치논총>과 <한국정치학회보>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게재된 한국 외교정책 관련 논문이 다루고 있는 한국 외교정책 현실을 외교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탈냉전기 한국 외교정책 환경은 지구화의 도전, 미국 패권체제의 등장, 지역협력의 요구, 남북한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논총>과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은 위의 외교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각각 한국 외교정책 영역의 다변화와 외연 확대, 한미동맹의 성공적 변환, 한국의 다자주의 지역외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외교정책 결정 행위자의 다양화와 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외교정책 연구가 외교정책 환경과 결정과정으로 분명하게 그 분야를 구분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일반이론으로서의 비교외교정책과 외교정책분석 방법과 이론의 한국적 수용이 그 만큼 어려웠다. 한국의 외교정책 분야도 국가 합리성 가정과 국제구조라는 국제환경과 국제체제의 본질이 가하는 제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탈냉전기 한국 외교정책 현실과 외교정책 연구는 한국에서 국제정치 현실과 국제정치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ntends to evaluate Korean foreign policy since 1990 by analyzing the articles published in both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It presents a few Korean foreign policy goals which respon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hallenges of Post-Cold War environment since 1990 to influence foreign policy goal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spread of globalization, the rise of American hegemony, regional cooperation, the chang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political system. Responding to these environmental challenges, Korean foreign policy face respectively with its core policy goals as following: the expansion of foreign policy issue-areas, the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U.S.-Korean alliance system, multi-lateral diplomacy in the Asian region, thee stability and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foreign policy-making processes. In the field of Korean foreign policy, the scholarly efforts to apply models of comparative foreign policy and foreign policy analysis to Korean cases seem to be unsuccessful. The unsuccess of these efforts reflects the limits of foreign policy practitioners' actual abil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