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성격, 기능, 구성요소, 장단점, 우리나라(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목차

Ⅰ.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Ⅱ. 중기재정계획의 성격과 기능
1. 성격
2. 기능
1) 기획과 예산의 연결기능
2) 예산의 합리적 배분기능
3) 재원의 확보기능
4) 국가정책의 실현기능
5) 지방정부 운영의 지침적 기능

Ⅲ. 중기재정계획의 구성요소
1. 계획의 영역
2. 계획기간
3. 가격기준
4. 법적 효력과 연동화

Ⅳ.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장점과 한계
1. 장점
2. 성공적인 운용요건
3. 한계

Ⅴ.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1. 운영현황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
2) 계획의 성격과 기준
3) 계획수립체제와 절차
4) 계획내용
5) 계획의 활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오늘날 국가재정은 그 규모 면이나 기능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 복지 ․ 환경분야에의 국가재정의 지원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비중도 계속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운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그 동안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제도에 입각하여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어려웠고 이러한 중․ 장기전망의 결여로 예산편성이 여전히 전년도 답습주의에 흐르고 있으며, 장기적 시계가 결여되어 재원배분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재원의 낭비를 유발시켰다.
결국 장기적 시계에 입각한 기획과 이의 실효성을 뒷받침해 줄 예산의 일치 요구가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요인이며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획기능을 중시하여 선진제국은 이 제도를 수립 ․ 실시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여 예산의 시계를 3-5년으로 연장하고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재정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제도이다. 즉 단년도 예산제도가 의도하는 통제성을 완화하여 먼저 3-5년의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한 후 이에 의거하여 재원동원과 이의 배분방향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각국에서 도입하려는 이유 내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계획지향적인 예산편성을 가능토록 하고 국가의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연계시켜 주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예산의 관점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단년도 예산제도에서는 일관성 없는 재원배분으로 예산운영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은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정의와 도입필요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이 제도는 세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