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과 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의 힘과 권력(EU의 구조와 의결과정 그리고 크림사태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유럽연합의 주요기구의 구성과 기능
1. 집행위원회
1-1. 집행위원회의 구성
1-2. 집행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2. 각료 이사회
2-1. 각료 이사회의 구성
2-2. 각료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3. 유럽 이사회
3-1. 유럽 이사회의 구성
3-2. 유럽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4. 유럽의회
4-1. 유럽의회의 구성
4-2. 유럽의회의 기능 및 권한
5. 유럽사법 재판소
6. 기타 기구들
6-1.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6-2. 지역 위원회

III. 유럽 연합의 의사결정
1.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2. 유럽연합의 기구 내 의사결정과정 구분
2-1. 집행위원회
2-2. 각료이사회
2-3. 유럽의회
3. EU의 입법절차 분류
3-1. 협의절차
3-2. 동의절차
3-3. 협력절차
3-4. 공동결정절차
4. 리스본 조약이후의 변화와 성과 및 한계
4-1. 리스본 조약 이후의 변화
4-2. 리스본 조약의 성과 및 한계

IV. 소결 ; 유럽연합의 정치구조를 중심으로

V. 크림반도 사태
1. 크림반도의 개황
1-1. 크림반도의 위치 및 지리적 특성
1-2. 크림반도의 역사
2-1) 근대 제국주의 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
2-2)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 러시아의 귀속관계 변천
2. 크림반도 사태 원인과 진행양상
2-1.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 : 한 개의 나라, 두 개의 민족
2-2. 친유럽과 친러세력의 정치 갈등 양상
2-3. 크림반도 사태의 전개
3. 크림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3-1. 우크라이나 및 EU의 반대
1-1) 경제력 약화와 국가분열 우려
3-2. 러시아의 찬성
2-1) 부동항 확보
2-2) ‘강한 러시아’의 실현발판
4.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전망
4-1.우크라이나 및 EU의 압박수단
1-1) 자산동결조치
1-2) 부다페스트 체결각서 및 에너지 루트 다변화
4-2. 러시아의 압박수단
2-1)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
4-3. 앞으로의 전망
4-1) 러시아 :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4-2) EU : 영향력 축소와 구체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촉구

VI. 결론 ; 유럽의 힘과 권력 : 현실과 이상

본문내용

1. 서론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 온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었다. 유럽의 질서는 주권 국가들 간 경쟁 속에서 일정한 세력균형을 이룩함으로써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갈등적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점차 주권을 양도하여 상호이익과 공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화합의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상호이익과 공존을 위해 유럽인들은 유럽연합을 구성했지만, 이러한 구성은 유럽의 국가 및 국민, 각종 이익집단에 있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의미했다. 유럽연합은 행위자의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기에, 그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결부되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입안과정에서 유럽연합 내 각 회원국 및 기구 간에는 끊임없는 충돌과 조정, 타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의 입안, 입법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해낸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견지하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표라 하겠다.

2. 유럽연합의 주요기구의 구성과 기능
1. 집행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헌법조약 제Ⅰ-26조, 제Ⅰ-27조 및 제Ⅰ-2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장장의 선출 및 외무부장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Ⅰ-26조 1.에 “위원회는 연합의 일반적인 이익을 촉진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주도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헌법의 적용 및 헌법에 따라 제 기관에 의해 채택된 조치가 적용되도록 주의를 다한다. 위원회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감독 하에 연합법의 적용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예산안을 집행하고, 제 계획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집행·관리기능을 행한다. 공동외교 안보정책 및 이 헌법에 규정된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연합의 외교적 대표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연합의 조직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합의 연간 및 다년간계획을 수립한다.” 제Ⅰ-26조 2.에 “헌법이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한 연합의 입법행위는 오직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극원, 김갑선,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의 기능과 의사 결정방법의 법적 검토,” 2012
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2007
이종원, 『새 유럽통합론』 해남, 2004
이종서, 『유럽연합(EU) 유럽화·제도: 공동통상정책(CCP)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06
박이도, “리스본조약과 EU의 변화,” 『지중해지역연구』제13권 제1호, 2011
온대원, “국제분쟁과 EU의 적극적 개입정책 ” 유럽연구 제 28권 2호(2010. 여름)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연합개황 - 유럽의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7640&cid=3417&categoryId=3417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연합개황 - 유럽연합이사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7637&cid=3417&categoryId=3417
외교부 , 국가 및 지역정보 [유럽연합]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eu/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90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missiontoeu.mofat.go.kr/korean/eu/missiontoeu/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