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분석(인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인권 존중
3. 2세대 인권 – 노동권
4. 3세대 인권 – 환경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뉴스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볼 것이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뉴스를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할 것인데, 1세대 인권의 경우 많은 부분이 자유권과 참정권을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2세대 인권 중 노동권과 3세대 인권인 환경권만을 다룰 것이다.

Ⅱ. 본론
1. 장애의 개념
일반적인 개념 :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
1997년 세계보건기구는 장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장애를 기능,구조장애, 활동, 참여의 3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주체적 사회참여 및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를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정리하여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구조 장애는 신체 구조나 물리적,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을 말한다. 즉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기능상의 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불능을 말한다.
둘째, 활동과 활동 제한은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을 말한다.
셋째, 참여와 참여 제한은 기능, 구조장애, 활동, 건강 조건, 상황 요인과 관련한 생활 상황에서의 개인의 연관성 정도로 정의 된다. 그러므로 참여는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규정된다.

2. 장애인 복지의 인권 존중
인권 존중의 이념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 받아 인간
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 존중의 이념은 195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계인권선언(1948),정신지체인권리선언(1971), 장애인권리선언(1975) 등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12 장애인 백서 –한국 장애인 개발원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남병준(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위키백과
네어버뉴스-버스를타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47&aid=0000031849)
정일교, 장애인 복지론, 양서원, 2011.
하수련,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