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제도주의 이론 적용을 통해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진행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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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에서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2014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이다.
한-ASEAN 관계는 지난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 ASEAN은 한국의 제2의 교역 상대이자 투자 대상지일 뿐만 아니라, 연간 460만 명에 이르러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며 한류의 꾸준한 진원지로서 한국 외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논평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ASEAN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에 창설된 ASEAN Regional Forum에 대한 것이다. ARF로도 불리는 이 단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정부 간 다자간 안전보장협의체다. 1994년 이후 지속적 성과를 내고 있고 민감한 주제는 군사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다. ARF는 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례이며 향후 아시아 국제기구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ARF는 신자유제도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ARF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는 신자유제도주의 안보 유형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탈냉전 시기 비전통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초국적 비전통 안보이슈들(테러, 기아, 빈곤, 인신매매, 질병, 자연재해, 해적 등)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에 대처하고자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안보개념이다. 이러한 형태의 안보에는 적군, 아군, 비동맹, 중립국을 가리지 않는 비배타적인 협력체 결성을 통하여 초국적인 안보이슈들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포괄적 인간안보가 협력안보의 중요 의제인 것이다. 초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마약거래, 해적, 테러,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책조율의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초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선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책조율 공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한다. 이는 현재 ARF가 보여주고 있는 협력안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www.asean-roksummit20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