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정책학개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정책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 연구배경

Ⅱ. 본론
1. 신상공개의 의의
1) 정의
2) 근거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등록정보의 공개)
2. 신상공개의 내용
1) 목적 -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의식을 전환하여 성범죄 근절
2) 대상 -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자
3) 특징
4) 신상공개대상자 결정절차
5) 신상공개 심사 및 기준
3. 신상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외국의 사례분석
1) 미국
2) 영국
5. 정책적 분석
1) 정책 분류, 정책 수혜 집단과 피해 집단
2) 정책 의제 설정 - 외부주도모형
3) 정책 결정 과정 -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
4) 정책 집행 과정 - 법률 제정, 변동사항
5) 정책 평가
(1) 효과성 평가
- 일반예방효과(잠재적범행자의 범행저지효과)
- 특별예방효과(범죄자의 재범방지효과)
- 지역사회보호효과
6.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신상공개제도의 보충적 제도
- 재범방지교육,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다섯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하위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로 전개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욕구단계는 5단계로써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욕구는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에서 높은 욕구 단계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1단계의 생리적 욕구는 식욕, 성욕 등을 말한다. 특히 성욕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서 기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되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도 성범죄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병폐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한 성범죄는 어린 피해대상자들에게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행정소송·심판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찬성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이자 성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반대측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적 인권이나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며,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수업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책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공익은 해석주체에 따라서 다양하며 개인적·지방적·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명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익과 범죄자의 인권 역시 경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참고 자료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김기환 교수님 Handout
Schram D & Milloy - A study of offender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청소년보호위원회 -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