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1.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의 문제
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문제
3. 아동학대와 연관된 기관들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규정미흡
4. 보호서비스과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소외

Ⅲ.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학대아동보호서비스란 학대아동, 유기아동, 착취당한 아동, 거부된 아동을 위한 특수 아동복지로서, 이 서비스의 목적은 예방적․비처벌적이며 원인 규명과 치료를 함으로써 재활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보호사업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모의 역할수행이 부적절하거나 능동적인 부모의 역할거부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도 자식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할 경우에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보호서비스다.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는 법에 기초하여 있고 지역사회 기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그것의 목적은 가정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1.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의 문제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은 학대아동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만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국가책임 규정은, 학대아동을 예방하거나 치료 보호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법조계, 학교, 경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원들 간의 공조체제와 협조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체계간의 협조체계나 공조체계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예방센터의 자체 역량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 아동학대 예방센터간의 보호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한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보호가 불가능하다.

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문제

아동복지법 제 27조에 의거 센터의 상담원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야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 시 부모들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례개입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