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목차

1장.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 1) 재난의 정의
2) 21세기 재해발생 여건의 변화
3) 자연재해의 대표적 사례
-국내 기후 변화 현황
-년도별 태풍과 호우 피해
4) 인적재해와 대표적 사례
-국내 현황(‘2000~’2009)
-성수 대교(‘1994)
-삼풍 백화점(‘1995)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2014.)
-세월호 참사 (‘2014)

3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 수혜대책의 변천사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와 문제점

4장. 다른 선진국들의 재난관리체제
1) 미국의 재해관리 체계
-연방정부의 정책과 조직(FEMA)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직
-미국의 재난대응사례
2)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3) 시사점

5장. 1) 안전한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2) 미래 재난관리의 과제 및 발전 방향

6장. 결어

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 교통사고, 폭발 및 붕괴 사고 등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해가 대형화 되고, 갑자기 발생하는 국지성 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 더욱 힘들어 진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산업화, 대도시화, 지역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가 주요 피해 양상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점차 인명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으로 피해 규모와 양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즉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도시의 고밀화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는 점점 대형화, 복잡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약 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의 중심으로서도 기능하지만, 동일 규모의 자연재해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취약성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도시화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들을 살펴보고 대응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재난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을 확보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진국형 재난 관리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선진국형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의 설정방안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래의 재난 환경은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동한 축적된 기술발전과 의식 변화를 올바르게 화룡하고 정립, 운용 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준,심재현,김지태 공저.『방재학개론』 .동화기술
소방방재청(2009) 『재난관리 60년사』. 소방방재청.
김은성,정지범,안혁근(2009).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류충(1999).『재난관리론』. 신문사.
행정안전부(2008).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자료.
김열수(2005).『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출판사 오름.
정지범 편(2009).『국가종합위기관리: 이론과 실제』. 법문사.
이종태(2005). 『우리나라 홍수재해의 특성과 태풍 매미의 교훈』 / 경기대학교교수(논문)
이종설/Kofst(2005).『미국의 재난관리체제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소방방재청.(2010).『소방방재청 통계자료 및 백서』
행정안전부연구용역보고서(2008) 『재난유형별 통합관리체계 연구』
행정안전부(2008)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운영지침 연구』
박광국(1997).『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재은 외(2005~6).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1권1호, 2호』
허종완 이상현(2011) 『우리나라 주요 자연재난 동향』.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
KRILA Focus -제 48호 감사원(2003)『국가 재난예방과 대처방안, 계간감사 봄호(제 78호) 』
기상청(2011년자료): www.kma.go.kr
건설교통부 : www.molit.go.kr
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
하천방재정보: http://www.river.go.jp/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water.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todayplus&logNo=130185827547
안전행정부 칼럼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