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12.30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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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사각지대란
2.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3. 복지사각지대 발생 배경
4. 복지사각지대의 해결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적으로는 급속히 팽창하여 사회안전망의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시장경쟁의 심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제여건과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결혼관의 변화 등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여건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급속한 확대는 제도의 효율성문제와 아울러 다수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제되는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제도영역에 따라, 또 사회보장제도가 뿌리내린 국가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집단은 어느 정도의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 주로 사회보험에 초점을 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배제된 인구집단은 대부분 열악한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원리상,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공공부조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 략>
사각지대는 제도의 설계 시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전형적 문제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양상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조응하고 대응해야 한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발생은 사회보장제도가 당초 기대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경제여건 하에서 사회보장이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간 중복 및 누락의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구축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정책분석론, 동인, 2007.
구인회 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008.
김창엽, 한국 서민의 건강실태와 의료정책, 도시와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