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광고와 표절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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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광고와 표절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남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이냥 쓰는 행동은 생각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런 도둑질은 광고인들로 하여금 창작의지를 꺾어 내리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방광고와 표절광고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방광고와 표절광고에 대해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표절금지)를 살펴보면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나와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표절광고와 모방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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