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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4.12.23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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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방주의자 논설》과 합리적 정치의 이상
2. 《연방주의자 논설》의 구성과 주요 주제
3. 연방주의자의 인간 본성론과 공화주의론
4. 권력 분립론과 새로운 정치학의 등장
5. 합리적 정치의 실현을 위한 미국의 역사적 실험
본문내용
1. 《연방주의자 논설》과 합리적 정치의 이상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했던 미국은 1760년대 이후 영국이 중상주의적인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식민지 미국의 무역을 규제하고, 인지세 및 차세등을 부과하자 “대표 없는 곳에 과세 하 수 없다”는 기치 아래 영국과 전쟁을 벌였으며, 이는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발전되었다.
[ 1776년 ] 독립선언
식민지 대표자들 모임인 대륙회의는 1776년 7월 4일에 독립 선언을 공포했고, 영국은 1783년 파리평화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 1781년 ] 13개주의 연합규약
독립을 선언한 13개 주는 1781년에 비준된 ‘연합 규약’에 따라 느슨한 형태의 연합을 형성했으나, 중앙 정부의 권한이 미약했기 때문에 각 주 사이에 혹은 타 국가와의 사이에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마찰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이 부재하게 되었다.
[ 1787년 ] 제헌 회의
당시 지배층이 사이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 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이에 따라 보다 완전한 연방을 만들기 위한 제헌 회의가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다. 4개월의 지난한 논의 끝에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이 헌법은 각 주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총 13개 주 중 9개의 비준을 얻으면 연방 헌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다.
[ 1788년 ] 《연방주의자 논설》
1788년 5월 28일에 발행된 《연방주의자 논설》은 알렉산더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1787년 10월부터 1788년 5월까지 뉴욕시의 신문에 기고한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연방국을 창설할 것을 역설하면서, 뉴욕 주의 주민들이 헌법 비준을 지지하도록 설득했다. 뉴욕 주에서 비준이 되었을 때는 이미 10개주에서 헌법이 비준된 상태였기 떄문에, 뉴욕주의 비준과 상관없이 헌법은 1789년부터 발표될 예정이었다.
[ 1791년 ] 권리 장전을 포함한 미국 헌법
1791년 권리 장전을 포함하는 10개의 수정 조항이 비준됨으로써 미국 헌법은 명실 공히 ‘미국의 최고법’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근본적인 정치적 틀은 확고하게 다져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