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난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501오룡호 사고 그리고 해양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과 우리나라 선박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난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이번 501오룡호 사고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해양사고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인적과실을 살펴보며
중량물의 이동, 기상악화, 불균형한 선적 등 선박사고를 원인별로 세밀하게 분석한 후
우리나라 선박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난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501오룡호 사고
1.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난 정부 대응의 문제점
가. 해난사고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성 부족
나. 분야별로 구분된 긴급대응시스템 및 긴급상황번호
다. 사고대응 관련 행정기관 간 협력 실패
2. 501오룡호 사고
가. 사고 개요
나. 사고 원인
다. 사고 이후 대응

Ⅲ. 해양사고 발생 현황과 선박전복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1. 해양사고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인적과실
2. 어선 해양사고 실태
3. 선박전복사고 원인별 세부 분석
가. 중량물의 이동
나. 무게중심의 상승
다. 기상악화
라. 대각도 변침
마. 양망 중 경사
바. 불균형한 선적

Ⅳ. 우리나라 선박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
1. 해운업 등록시 안전관리 역량검증
가. 검토 배경
나. 해운업 등록절차
다. 외국의 선박등록 제도
라. 제도개선 방안
마. 기대 효과
2.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및 인증심사제도 개선
가. 선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와 지속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나. 내항선 안전관리 인증제도 개선
다. 화주의 본선 안전관리 개입을 통한 내항선사의 안전관리 유도
라. 인증기관의 역할 강화
3. 안전관리 대행체제의 개선
가. 대행활동 평가
나. 외국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다.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역할 재조명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변동 없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등록어선의 수가 전체 선박의 90%를 넘는다고 해도 해양사고가 많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발생 추이는 어선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308척 중 76%인 235척이 선령 25년 이상의 낡은 배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그 전 5년간의 원양어선 사고 13건 가운데 10건이 선령 30년 이상, 3건이 선령 20~30년의 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60명이 타고 있던 사조산업 소속 1753t급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동쪽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령 36년의 노후 원양어선이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4~5m의 높은 파도가 이는 영하의 바다에서 조업 중 침몰한 상황으로 볼 때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부터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얼마나 더 희생을 치러야 이런 대형 사고를 겪지 않게 될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중 략>

Ⅳ. 우리나라 선박안전관리체제 개선방안

1. 해운업 등록시 안전관리 역량검증

가. 검토 배경

현재 해상운송사업자의 해운업 등록 시 선박시설의 안전성(선박검사 여부)만 확인하고 사업자․선박의 안전관리체제(ISM Code 및 내항선안전관리체제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사업자가 해운업(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후 선사와 선박에 대해 ISM Code 또는 내항선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나 선박의 안전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운영업 활동을 허가함으로써 안전능력이 부족한 선사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미약한 대부분의 내항 소형선사들은 영세성을 이유로 선박검사 외 특별한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다른 어선들은 피항…오룡호 조업 마무리하다 사고(부산연합뉴스 2014. 12. 03.)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국토해양부 2010. 10.)
선박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한 고찰 - 인적요소를 중심으로(장준혁 외, 동아대학교, 2009.)
세월호 사건에서의 정부 대응의 문제와 개선방안(윤건 외, 한국행정연구원, 2014. 05.)
오룡호 사고 정부 대응 제대로 되고 있나(연합뉴스 2014. 12. 05.)
해양사고발생 주요 원인,인적과실(人的過失)과 이의 BRM적 해결(예방)(허용범, 도선논단, 2008.)
후진적 선박 침몰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경향신문 2014.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