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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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술과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에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자체 비밀성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당해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함부로 수집, 처리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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