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적 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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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가 21세기 지구촌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간의 국경선 확정을 둘러싼 갈등도 더불어 고조되고 있다.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귀속하려는 중국, 동해의 일본해 단일 표기 시도를 멈추지 않는 일본 등 중＊일 패권주의적인 영토 확장 주장이 최근 들어 노골화되면서 한국인에게도 영토분쟁은 더 이상 문헌이나 역사 속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풀어나가야 할 화두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동아시아가 21세기에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아시아가 근대의 유럽처럼 경쟁이 충만해서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쟁체제가 자리 잡은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동아시의 국가들이 경쟁으로 영토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도 영토분쟁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중＊일 양국은 남북한이 통일하기 전에 한반도와 관련된 영토 문제를 정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려는 것 같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 ＊중＊일 3국이 다소 비정상적인 근대국가를 형성했다는 점이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의 영토분쟁은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마무리 되었던 반면해 한＊중＊일 3국이 근대국가로 진입하는 모습은 유럽과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였고 중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국토를 빼앗기는 처지였으며 한국은 일본은 식민지였다. 유럽과 달리 세 나라는 서로의 영토를 인정하면서 근대국가가 성립되지 못했다. 최근 영토분쟁의 근원도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영토 확정을 하지 못한 과거 역사에 기인한다는 볼 수 있다. 결국 탈근대의 시기에 근대의 과제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참고 자료

구동회＊이정록＊노혜정＊임수진 지음, 『세계의 분쟁』, 푸른길, 2010년, p.101 , p.108
임채청 외,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동아일보사, 2005년, p.83 ~ p.92 , p.210 ~ p.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