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4년 2학기 형사정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

1. 범죄사회학의 등장배경
1) 20세기 초 시카고학파

2)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범죄원인이 개인의 소질이나 특성이 아닌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

2. 사회해체론
1) 범죄생태학
① 범죄율과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을 연관시켜 설명
② 범죄율은 주민들의 이동이 심해 서로 간에 교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높음

2)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동심원 이론
① 쇼(Clifford R. Shaw)와 맥케이(Henry McKay): 1920년대 초 시카고 시를 연구하면서 주민이 이동이 빈번한 빈민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
② 도시의 범죄율이 유사한 지역을 다섯 지역으로 구분
- 제1지역(중앙상업지역), 제2지역(공업지역), 제3지역(노동자거주지역), 제4지역(중류계층지역), 그리고 제5지역(외부통근지역) 등
- 쇼와 맥케이는 제2지역이 가장 문제시되는 지역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이동이 많고, 경제수준이 낮고 학생들의 등교율이 낮으며, 유아사망률이 높고 결행 등 질병이나 정신장애 발생률이 높은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어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기본적인 사회시설, 예컨대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택시설 등이 열악하고, 실업률이 높으며, 결손가정이 많다는 특징)
- 제5지역은 교외통근지역으로 주로 부유한 상류계층이 사는 지역으로 범죄율이 낮음
③ 규제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며, 여러 가치(문화)가 갈등하고 사회통합이 붕괴된 상황 → 사회해체
④ 사회해체론자들은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범죄율을 판단하는데 이 공식통계의 범죄율이 정확치 않아 하류계층에만 범죄율이 높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음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