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요약,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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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Ⅲ.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Ⅳ.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역기능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의
①정부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 (디니토, 다이)
⦁협의적 사회복지정책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광의적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추진, 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적, 사적인 여러 단체와 기관의 방침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교육, 조세제도, 노동정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②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1)영국
①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많이 사용.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된 것.
②일반적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담고 있다.
③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킴.
④국민보건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함.
⑤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음.
(오래 과정(빈민법 개정 ~복지국가 탄생)을 통해 사회입법과 사회행정이 이뤄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정책이 발달했음.)

2)미국
①사회복지정책보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대공항을 계기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도입함.)
②미국의 사회복지정책(복지) :
⦁주로 공공부조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
③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공공 영역이 미흡, 민간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

3)독일
①사회복지정책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②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함.

참고 자료

김오복, 사회복지정책론, 케이스터디 편, 2009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1
김치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11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1
조만형 외, 사회복지법제, 청목, 2013
조추용 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