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감옥, 교정복지 정책, 재소자들의 천국

소개글

북유럽사회와 문화 과목의 발표를 위해 스웨덴 교정복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PPT 자료 중 "재소자들의 천국"이라는 자료와 함께 보시면 유익하며, 발표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북유럽 교정복지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정복지 : 정사업은 범죄나 비행으로 삐뚫어진 사람의 인격을 바로잡아 고치는 작업이다. 따라서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개선․교화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공사적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다.

목차

I. 교정복지란 무엇인가

II. 스웨덴 교정복지의 특징
1. 스웨덴 교정 원칙
2. 원칙에 따른 실제 환경
3. 스웨덴 형사정책의 기조 변화
①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② 1980년대 이후
4. 형벌의 종류와 전자감시 제도

III. 스웨덴 교도소 실태 / 교도소 생활 및 제도

본문내용

가. 교정복지란 무엇인가
1.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사업은 범죄나 비행으로 삐뚫어진 사람의 인격을 바로잡아 고치는 작업이다. 따라서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개선․교화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공사적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다.

2. 교정 복지의 필요성
사회적으로는 재범방지와 재활을 도움으로써 상습적인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면에서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3. 교정복지의 기능
①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②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4. 스웨덴 교정복지
스웨덴의 범죄인 재활은 낮은 수용률, 교도관과 재소자간의 우호적인 관계, 시민의 관심 등으로 유명하다.
스웨덴은 1930년대 초부터 범죄인을 인간적으로 처우하고, 이들을 처우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시설 내 수용을 억제하는 반면, 사회 내 처우인 비구금형을 최대로 활용하여 왔다.
교정당국은 먼저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와 경구금시설화를 강조하여 비구금제도에 따른 범죄인 교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① 근린교도소 : 수감되는 범죄인은 자택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교도소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② 사회적 연대의식 : 스웨덴 국민들은 범죄 자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범죄인들의 재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분야에 크게 봉사하고 있다.
③ 각각의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도소나 보호감찰소와 같은 교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교정의 지방자치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④ 합리적인 교도소 운영 :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재소자의 수가 영국이나 미국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웨덴의 교정당국은 충분한 수의 교정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어 재소자 수에 대한 교도관업무를 적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 예로 니코딩 교도소는 1989년 31명의 재소자에 35명의 교도관이 근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