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북한의대외경제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텀페이퍼

목차

Ⅰ. 서론

Ⅱ.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
1. 북․중 관계
1) 개관
2) 역사 및 전개
2) 특징과 함의
2. 북․중 경제관계
1) 개관
2) 역사 및 전개
3) 최근 현황
4) 특징과 함의

Ⅲ. 북․중 경제관계에 따른 우리의 과제
1. 북․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전망
2. 우리의 과제 및 대응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현재 북․중 경협이 왜 강화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북․중 경제관계는 북․중 관계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북․중 경제관계를 이해하는 기초연구로써 중요하다. 북․중 관계는 크게 마오쩌둥시기(1946~1976), 덩샤오핑시기(1977~1991), 장쩌민시기(1992~2001), 후진타오시기(2002~2012)로 나눌 수 있다.
마오쩌둥 시기는 사회주의 혈맹에 기초한 전통적 동맹관계로 ‘북중우호상호원조조약’을 통해 영구적 군사지원 등의 약속을 하는 등 양 국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 이 시기 경제관계 또한 사회주의권 우호경제적 특성으로 중국이 북한에 무상지원을 하고, 무역시 우호가격제를 통해 거래하였으며, 물자원조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의 덩샤오핑시기 중국은 실리외교를 내세우면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전환하면서, 양 국 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양 국은 새로운 관계의 구조속에서 과도기적 형태로 관계의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였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 양 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경제 관계 또한 북한이 중국의 경영기업법을 참고로 합영법을 제정하여 개혁개방을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중수교가 시작된 장쩌민시기에 북․중 관계는 악화되었고, 경제관계 또한 중국이 북한에게 경화결제를 요구하는 등 보통국가화 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함께 무역관계가 저조해졌다. 이에 반해 한중간의 무역량은 증가하였다.

<중 략>

북중 경제관계는 북중 관계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북중 경제관계를 이해하는 기초연구로써 중요하다. 북중 관계는 크게 마오쩌둥시기(1946~1976), 덩샤오핑시기(1977~1991), 장쩌민시기(1992~2001), 후진타오시기(2002~2012)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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